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국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23일 오후 본회의 통과될듯. 정청래 "28일 2차 종합특검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된다”며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이라며 “추천위를 법원 내부의 인사들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지를 통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무력화시킬 염려도 없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종합해 종합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로 해,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필리버스터 종료후인 23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된다”며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이라며 “추천위를 법원 내부의 인사들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지를 통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무력화시킬 염려도 없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종합해 종합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로 해,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필리버스터 종료후인 23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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