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필리버스터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 안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대표 필리버스터 나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대표로서 필리버스터에 나서 이같이 말하며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나 명백한 사법부 독립의 침해"라며 "앞문으로 들어가든 옆문으로 들어가든 뒷문으로 들어가든, 법관 인사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작년 12.3 시작된 내란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내란몰이가 실패한다면 이 정권이 몰락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위헌적인 특별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결은 결코 만능의 방법이 아니다. 실제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하기 이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한 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글 내용에 과연 하나라도 지키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방탄 입법이 모든 민생 법안을 제치고 맨 앞에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대표로서 필리버스터에 나서 이같이 말하며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나 명백한 사법부 독립의 침해"라며 "앞문으로 들어가든 옆문으로 들어가든 뒷문으로 들어가든, 법관 인사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작년 12.3 시작된 내란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내란몰이가 실패한다면 이 정권이 몰락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위헌적인 특별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결은 결코 만능의 방법이 아니다. 실제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하기 이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한 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글 내용에 과연 하나라도 지키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방탄 입법이 모든 민생 법안을 제치고 맨 앞에 있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