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서 ‘법관 추천위 삭제’
국힘 “여전히 위헌적 요소 많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위헌 논란의 핵심이었던 판사추천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법원 내부 절차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방금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두지 않는 대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기준, 요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배분하고, 판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각 법원장은 그 의결대로 보임하도록 하는 절차로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 저하로 생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최종안에 조 대법원장 개입 여지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확정된 수정안을 오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여전히 위헌성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 수정안이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지든지 위헌적인 법률 추진을 중단하든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본회의 일시와 내용을 다시 논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방금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두지 않는 대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기준, 요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배분하고, 판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각 법원장은 그 의결대로 보임하도록 하는 절차로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 저하로 생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최종안에 조 대법원장 개입 여지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확정된 수정안을 오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여전히 위헌성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 수정안이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지든지 위헌적인 법률 추진을 중단하든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본회의 일시와 내용을 다시 논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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