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며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보고를 주문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또한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 논란과 관련, "케데헌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의 뿌리는 1961년의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간 수백억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국토부, 산림청에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 전수조사, 면허 유효기간, 국유림 사용료, 운영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흉기 폭행, 성폭행, 가학적 폭력 의혹이 연이어 제기된 상황을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가 수십 년째 반복해 온 체육계 폭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문체부에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 마련, 폭력·부정행위 조사 공정 진행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학교 운동부 폭력은 학교의 포괄적 관리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예방부터 징계·사후조치까지 엄정하게 관리·감독하도록 체계 정비를 요청했다.

한편, 강 실장은 최근 필리핀 계절근로자 9명이 임금착취와 폭언, 장시간노동, 위험업무 전가 등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판정'을 받은 사안과 관련,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농식품부.법무부에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임금체불, 주거·생활환경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