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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시 불안에 "분리과세 세율 낮추고 시기도 1년 앞당기기로"

여야와 1차 논의에서 기재부 입장 바꿔

증시 불안 확산에 정부가 배당 분리과세 세율을 원안보다 낮추고 적용 시기도 1년 앞당기기로 여야와 잠정합의했다.

국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재부와 2시간 가량 배당 분리과세 법안에 대한 1차 논의후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견은 최고세율 25% 정도에 동의하는 의견"이라며 "다수결로 정하기보다는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소위의 관행이다. 합의를 이루기 위해 한 번 더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조세특위 위원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기재부가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지 않고 몇 가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부분이 있어서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우선 적용시기에 대해 "정부가 1년 앞당기는 것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기존에 밝힌 입장과 동일하게, 정부안(최고세율 35%)보다 하향하는 방향에 열려 있으며 조세소위 논의에 열린 자세로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새강자 이준수

    쥴리와 새강자가 빠구리 또 떠야 주식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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