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부동산투기는 폭탄 돌리기. 일본처럼 될 것"

서울아파트값 재폭등에 따른 민심이반, 지방선거 악재 우려 확산

2025-10-14 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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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아파트값 재폭등과 관련, "이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과거 생각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가져온 부동산 거품 파열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투자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방향 전환을 해서 생산적 금융으로 해서 전환도 좀 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할 수 있게 사회 전체 분위기, 판단을 바꿔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부장관에게 "준비 잘 하고 계시냐"고 물었고, 이들은 "예"라고 답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 3차 부동산시장 대책을 금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김 장관에게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 나라가 망할 일"이라며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시느냐"며 엄정 단속을 지시하기도 했다.

당정대는 새 정부 출범후 6.7 대출규제, 9.7 수도권 135만채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재폭등하자 3차 부동산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도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값 재폭등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권때 경험했듯 민심 이반을 초래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고, 수도권과 지방간 부동산경기 양극화로 부산 등 지방 선거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보유세 강화라는 '부동산세제'라는 마지막 무기까지 동원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보유세를 강화하면 한강벨트는 전멸"이라는 민주당 서울 의원들의 강력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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