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의 구조와 판을 바꿀 전환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저출생․고령화, 또 생산연령인구 감소라는 기존의 과제에 더해서 이제는 다양한 가족 형태, 또 이주민 증가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는 인구 문제는 보육, 육아를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전통적인 환경,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 부족과 그 얼마 안 되는 기회마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인 사회 문제"라며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는 출생률이라든지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결국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정책은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주거정책인 동시에 교육정책이어야 된다"며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인구전략위원회는 청년 생애과정, 품격있는 노년, 기술적혁신 역량사회, 열린사회 상생 등 향후 5년간 추진할 4대 분야의 인구전략 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를 발표했다.

인구정책의 핵심과제를 출산률.규모 등 양적 접근방식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질적 접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 57만1천가구를 공급하고, 만 39세이하 청년이 생애최초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시 최대 2.1% 금리우대를 적용하는 등 청년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다자녀가구의 공공분야 청약기회 확대 및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육아친화적 기반 조성을 위해 아이맞이지원금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1천만원, 둘째 1천200만원, 셋째 이상 1천500만원을 지원하고 지방우대 지역은 지원금을 2천만원까지 상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노동자 양육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활용하도록 '유연근무 선택제' 도입을 추진하고, 고령층 생활 지원을 위해 공공후견인을 기존 300명에서 1900명까지 확대 양성키로 했다.

이날 발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최종 의견 청취와 수정·보완,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