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잘못 바로잡기 위한 방안 검토", 탄핵 시사
“명예와 떳떳함 지킬 시간은 지났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눈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며 “보통 사람들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법원이 다 무죄 선고를 하느냐”며 조 대법원장을 질타했다.
그는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환송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넘친다”며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눈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며 “보통 사람들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법원이 다 무죄 선고를 하느냐”며 조 대법원장을 질타했다.
그는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환송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넘친다”며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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