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임은정, 중수청이 정치기관이냐? 감찰 착수"
임은정 "안타깝고 서글퍼". 혁신당 등 비명진영 반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김지용 중수부장 후보 임명에 계속 반대하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 임 청장과 비명진영이 반발하는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이자 친명 중진인 윤호중 장관은 이날 X를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직 부패와 경제·사이버·마약 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며 감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며 엄중 징계를 시사했다.
윤 장관의 감찰 지시는 중수청법에 따른 것으로,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가을로 물드는 산천을 보며 광주로 달려가는 중에 전화가 쏟아져 감찰 지시 뉴스를 알게 되었다"며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 재직 때인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백지구형을 지시하는 상사의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청원>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취소소송에 승소하여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 마련, 과거사 재심사건에 있어서의 위법한 백지 구형 관행 개선 등을 이끌어내었듯.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 기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자칫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소신껏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논란이 있는 후보군을 빨리 정리함으로써 향후 중수청-공소청의 수사-기소 분리 안착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논란의 확산은 국정 동력 재확보에 도움 될 것이 없다"며 김지용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이자 친명 중진인 윤호중 장관은 이날 X를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직 부패와 경제·사이버·마약 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며 감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며 엄중 징계를 시사했다.
윤 장관의 감찰 지시는 중수청법에 따른 것으로,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가을로 물드는 산천을 보며 광주로 달려가는 중에 전화가 쏟아져 감찰 지시 뉴스를 알게 되었다"며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 재직 때인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백지구형을 지시하는 상사의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청원>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취소소송에 승소하여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 마련, 과거사 재심사건에 있어서의 위법한 백지 구형 관행 개선 등을 이끌어내었듯.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 기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자칫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소신껏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논란이 있는 후보군을 빨리 정리함으로써 향후 중수청-공소청의 수사-기소 분리 안착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논란의 확산은 국정 동력 재확보에 도움 될 것이 없다"며 김지용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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