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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 계엄 선포”, “피해자는 청년과 신혼부부"

야당 의원들,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 맹비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봉갑)은 15일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유일한 강북 의원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오늘의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건 무슨 생각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동작을)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으라니, 문재인정권조차 엄두를 못 냈던 초강력 부동산 규제가 이재명정권에서 다시 등장했다"며 "이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대신, ‘주거 허가’를 기다려야 한다. 대출을 막고, 거래를 막고, 공급까지 묶어버린 이중·삼중 규제 속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전쟁으로 내몰 뿐이다.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만이 웃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잡으려다, 생사람 잡게 생겼다. 정작 피해는 투기꾼이 아닌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돌아간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맞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며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은 갈아타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현실에 맞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다. 말만 공급한다고 하지 공염불이다. 민주당의 정책은 세금과 대출규제가 핵심이다. 그래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과 싸우는 민주당, 경제학과 싸우는 민주당, 그리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와 싸우는 민주당"이라며 "정치를 왜 이렇게 하냐"고 힐난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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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부동산세금을 부동산 숫자로 하지말고

    ..소유한 부동산 시세 총액으로 바꿔야
    비싼집 1채만 있으면 세금 감면을 받는
    꼼수를 막을수있다

  • 0 0
    부동산세금을 부동산 숫자로 하지말고

    .소유한 부동산 시세 총액으로 바꿔야
    비싼집 1채만 있으면 세금 감면을 받는
    꼼수를 막을수있다

  • 0 0
    부동산세금을 부동산 숫자로 하지말고

    소유한 부동산 시세 총액으로 바꿔야
    비싼집 1채만 있으면 세금 감면을 받는
    꼼수를 막을수있다

  • 1 0
    내가 따블당을 싫어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힘 너거들도 입쳐닥치가래이

    공범자들이

    금리부터 쳐올리고
    외국인들 부동산 구입 엄격하게 규제하고
    아파트 후분양 하고….
    1년 이상 두채 이상 보유시 세금 폭탄 때리면

    더 이상 부동산 갖고 투기네 로또네 하는 일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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