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부동산시장 안정 아니라 정지시켜"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 못 잡아. '부동산 폭등' 망령 아른거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장부가 10.15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것과 관련,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것 아니라 시장을 정지시켰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반영되면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즌2'이자 '집값 폭등 시즌2'"라고 비난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폭탄 돌리기' 발언을 비판한 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세제 개편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다음은 세제를 개편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때까지 국민을 옥죄는 것"이라며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정에 피눈물 흘리는 것은 결국 청년과 서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이런 대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서민·중산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반영되면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즌2'이자 '집값 폭등 시즌2'"라고 비난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폭탄 돌리기' 발언을 비판한 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세제 개편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다음은 세제를 개편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때까지 국민을 옥죄는 것"이라며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정에 피눈물 흘리는 것은 결국 청년과 서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이런 대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서민·중산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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