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생계형 이동 제한하겠다니", 靑 "안하겠다"
노인회 "건물청소 등 새벽근무 위한 생계형 이동이 대부분"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제한하려는 데 대해 노인들이 강력 반발하자 청와대는 무임승차를 제한하지 않겠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과정에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라며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틀뒤 정책조정회의에서 "차량 5부제 실시로 인한 출퇴근 시간 때 대중교통 집중도를 감안해서 출퇴근 시간대부터 어르신 무임승차를 단계적으로 제한해 대중교통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새벽 근무차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령층 등은 강력 반발했고, 이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3일 오후 용산의 대한노인회를 찾아 긴급 진화에 나섰다.
노인회에 따르면, 이중근 노인회장 등 노인회 참석자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한 뒤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아울러 "현재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하위계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시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과정에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라며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틀뒤 정책조정회의에서 "차량 5부제 실시로 인한 출퇴근 시간 때 대중교통 집중도를 감안해서 출퇴근 시간대부터 어르신 무임승차를 단계적으로 제한해 대중교통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새벽 근무차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령층 등은 강력 반발했고, 이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3일 오후 용산의 대한노인회를 찾아 긴급 진화에 나섰다.
노인회에 따르면, 이중근 노인회장 등 노인회 참석자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한 뒤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아울러 "현재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하위계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시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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