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 vs 국힘 "다주택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
李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 놓고 날선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시정잡배에 비교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상식 밖의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저열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 이면에, ‘내 다주택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집념이 느껴진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또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로 모두 42명이나 된다"며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하고,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하나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이다. 최강의 철면(鐵面)이자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라고 비낞냈다.
그는 "설 민심도 아랑곳없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고픈 말들만 쏙쏙 골라 하는 것이 마치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기에 당의 명운을 건 듯 하다"며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준비하며 여러 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제1야당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당명 하나 추천 드린다.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침소봉대해 당 전체를 ‘부동산 불로소득 수호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는 상대를 먼저 오염시켜 놓고 논쟁의 장을 차단하려는 전형적인 ‘우물에 독 타기’ 정치다. 낙인을 찍어 왜곡된 프레임을 씌운 뒤, 반론 자체를 도덕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처분을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규제의 대상은 투기적 시장 교란 행위이지, 개인이 누려야 할 정당한 사유재산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다주택 보유를 정당한 사유재산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주택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구호는 시장을 안정시키지도, 국민을 통합하지도 못한다"며 "정상적인 재산 형성까지 적대시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중산층의 사다리다. 노력과 선택의 결과를 도덕적 심판대에 올리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결국 남는 것은 갈등과 위축된 시장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시정잡배에 비교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상식 밖의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저열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 이면에, ‘내 다주택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집념이 느껴진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또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로 모두 42명이나 된다"며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하고,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하나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이다. 최강의 철면(鐵面)이자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라고 비낞냈다.
그는 "설 민심도 아랑곳없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고픈 말들만 쏙쏙 골라 하는 것이 마치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기에 당의 명운을 건 듯 하다"며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준비하며 여러 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제1야당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당명 하나 추천 드린다.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침소봉대해 당 전체를 ‘부동산 불로소득 수호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는 상대를 먼저 오염시켜 놓고 논쟁의 장을 차단하려는 전형적인 ‘우물에 독 타기’ 정치다. 낙인을 찍어 왜곡된 프레임을 씌운 뒤, 반론 자체를 도덕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처분을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규제의 대상은 투기적 시장 교란 행위이지, 개인이 누려야 할 정당한 사유재산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다주택 보유를 정당한 사유재산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주택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구호는 시장을 안정시키지도, 국민을 통합하지도 못한다"며 "정상적인 재산 형성까지 적대시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중산층의 사다리다. 노력과 선택의 결과를 도덕적 심판대에 올리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결국 남는 것은 갈등과 위축된 시장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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