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간첩법 개정해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매우 우려"
북한 구축함 좌초 관련, "총살설 진위 확인중"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17일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며 간첩법 개정에 찬성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구 분단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무력충돌 위험성도 높아진 만큼 대화를 통한 상호 불신 완화 및 긴장 해소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 확성기 중단에 맞춰 신속하게 소음방송을 중단한 것은 최근 대남 강경태도를 감안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면서, "남북관계 역사와 북한 체제의 특성 등 감안했을 때 남북 간 협상에서 국정원 역할이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진수식 도중 좌초한 신형 구축함을 30여일만에 재진수한 것에 대해선 "외형상 복원이 미흡한 부분이 식별된 데다 내부파손도 있을 것으로 보여 수리가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책임자 총살설에 대해선 "해군 지휘부의 인사변동이 포착돼 경질 배경을 비롯해 '총살설'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친북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선 "북한 및 한반도를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고 하는 평가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천안함 피격 사태에 대한 입장으로 "정부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면서도 "보다 정교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내외의 공감대를 확보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구 분단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무력충돌 위험성도 높아진 만큼 대화를 통한 상호 불신 완화 및 긴장 해소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 확성기 중단에 맞춰 신속하게 소음방송을 중단한 것은 최근 대남 강경태도를 감안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면서, "남북관계 역사와 북한 체제의 특성 등 감안했을 때 남북 간 협상에서 국정원 역할이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진수식 도중 좌초한 신형 구축함을 30여일만에 재진수한 것에 대해선 "외형상 복원이 미흡한 부분이 식별된 데다 내부파손도 있을 것으로 보여 수리가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책임자 총살설에 대해선 "해군 지휘부의 인사변동이 포착돼 경질 배경을 비롯해 '총살설'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친북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선 "북한 및 한반도를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고 하는 평가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천안함 피격 사태에 대한 입장으로 "정부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면서도 "보다 정교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내외의 공감대를 확보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