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문재인 참담한 패배. 레임덕 가속화할 것"
"부동산값 폭등과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 "실정-위선에 분노"
외신들이 4·7 재보선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참패를 속보로 타전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수 외신들은 개표 전에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참패를 전망했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의 양대 도시의 유권자들은 곤경에 처한 지도자(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한 번의 참담한 타격을 가했다"며 "한때 문 대통령에게 충성했던 유권자들, 특히 20대와 30대가 문 대통령을 무더기로 포기함에 따라 민주당이 가파른 도전에 직면해 있음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국민의 오랜 불만이 누적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제 레임덕 대통령이 됐다"고 밝혔다.
<NYT>는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던 문재인 정부가 최근 불거진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 추세, 백신 접종 지연 등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동산 스캔들이 선거운동 과정과 최종 결과를 완전히 지배했다”며 “그동안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느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실망한 유권자들이 투표로 심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 유권자들은 정부 여당의 위선적 태도를 ‘내로남불’이라 표현했다”며 “LH 사태와 조국 사태 등으로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무너지는 것을 본 유권자들의 분노가 표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LH 관계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돈을 챙기려 했다는 비난은 선거를 앞두고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치솟는 집값, 심화되는 불평등, 섹스 스캔들,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최근 몇 달 동안 지지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하며 문 대통령 레임덕을 기정사실화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7일 실시된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물은 것은 '문재인 정권 4년'이었다"며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대표되는 '실정'과, 고위직들의 잇따른 '위선'이 유권자들에게 '노(no)'라 답했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서울시장 선거는 폭등을 거듭해온 부동산값 대책이 최대 쟁점이었다"며 "양대 시장선거 모두 여당소속의 전직 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각각 자살, 사임한 데 따른 보궐선거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참패로 잔여 임기가 1년여 남은 문재인 정권에 타격이 가해져 레임덕이 가속화하고, 내년 대선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아사히> 신문은 “문재인 정권 심판을 호소한 제1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부진에 허덕이는 문 대통령의 집권 운영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문 대통령이 국면 타개를 꾀하기 위해 남북 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지만, 북한이 응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구심력 저하 여파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설 정치적 여력도 한층 약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요미우리> 신문 역시 "여당의 양대 시장 보선 참패가 레임덕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 저하를 초래해 징용·위안부 소송 문제 등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의 양대 도시의 유권자들은 곤경에 처한 지도자(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한 번의 참담한 타격을 가했다"며 "한때 문 대통령에게 충성했던 유권자들, 특히 20대와 30대가 문 대통령을 무더기로 포기함에 따라 민주당이 가파른 도전에 직면해 있음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국민의 오랜 불만이 누적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제 레임덕 대통령이 됐다"고 밝혔다.
<NYT>는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던 문재인 정부가 최근 불거진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 추세, 백신 접종 지연 등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동산 스캔들이 선거운동 과정과 최종 결과를 완전히 지배했다”며 “그동안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느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실망한 유권자들이 투표로 심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 유권자들은 정부 여당의 위선적 태도를 ‘내로남불’이라 표현했다”며 “LH 사태와 조국 사태 등으로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무너지는 것을 본 유권자들의 분노가 표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LH 관계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돈을 챙기려 했다는 비난은 선거를 앞두고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치솟는 집값, 심화되는 불평등, 섹스 스캔들,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최근 몇 달 동안 지지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하며 문 대통령 레임덕을 기정사실화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7일 실시된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물은 것은 '문재인 정권 4년'이었다"며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대표되는 '실정'과, 고위직들의 잇따른 '위선'이 유권자들에게 '노(no)'라 답했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서울시장 선거는 폭등을 거듭해온 부동산값 대책이 최대 쟁점이었다"며 "양대 시장선거 모두 여당소속의 전직 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각각 자살, 사임한 데 따른 보궐선거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참패로 잔여 임기가 1년여 남은 문재인 정권에 타격이 가해져 레임덕이 가속화하고, 내년 대선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아사히> 신문은 “문재인 정권 심판을 호소한 제1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부진에 허덕이는 문 대통령의 집권 운영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문 대통령이 국면 타개를 꾀하기 위해 남북 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지만, 북한이 응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구심력 저하 여파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설 정치적 여력도 한층 약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요미우리> 신문 역시 "여당의 양대 시장 보선 참패가 레임덕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 저하를 초래해 징용·위안부 소송 문제 등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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