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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추미애 "크게 공감"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선출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야당의 저지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를 선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자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 ‘여야 각 2명’으로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의결하게 돼 있는 현 규정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꿔서 의결정족수를 5명으로 낮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소수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이 비민주다'라는 말에 크게 공감한다"며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완적으로 국회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 개혁 법안의 진행 장애를 제거하고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개정안에 적극 찬성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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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3 0
    윤총장 친인척의 주가조작범죄 정황이

    거의" 확실한 상태고..이미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는 하는척만하고 깔고 앉아있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적폐를 이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주는게 없으며..공수처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검찰 자신들이 증명하고있다..

  • 1 0
    윤총장 친인척의 주가조작범죄 정황이

    거의 확실한 상태고..이미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는 하는척만하고 깔고 앉아있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적폐를 이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주는게 없으며..공수처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검찰 자신들이 증명하고있다..

  • 1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0
    나경원 전의원은 10번넘게 고발됐는데

    "검찰이" 수사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없다..
    윤총장은 원래 일을 안하나?..

  • 2 0
    나경원 전의원은 10번넘게 고발됐는데

    "검찰이 수사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없다..
    윤총장은 원래 일을 안하나?..

  • 1 0
    나경원 전의원은 10번넘게 고발됐는데

    검찰이 수사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없다..
    윤총장은 원래 일을 안하나?..

  • 4 0
    중궈나

    한국사회의 적폐인 기득권카르텔을 깨려는 요껀에 대해 넌 어캐 생각하쥐?
    너도 무조건 반대냐?
    왜그리 됐냐, 너?

  • 5 0
    그저 대한민국 만세!다

    공수처 어서 문 열어라!
    초대처장은 윤 돌대가리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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