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기 흔들 문제” vs 더민주 “정치공세 중단하라”
송민순 회고록 놓고 새누리, 문재인에 총공세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고 밝힌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놓고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끌려가다가 결국 북한에 2차, 3차 핵실험, 현재는 5차 핵실험까지 방조 내지 끌려갔다는 방증이 될 수 있는 사례”라며 “북한의 눈치보기가 극에 달한 사례”라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맹비난했다.
같은당 정양석 의원은 “당시 송민순 장관은 대통령에게 (찬성을) 건의했지만 문재인 실장 등 참모들이 ‘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냐’고 해서 결국 대한민국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며 “당시 역할을 하신 문재인 실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 정부와 다른 대북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를 지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여정부는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제재와 대화라는 병행전략을 구사했다”며 “북한을 편들었단 것은 사실이 아니고 북한이 나서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촉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친박좌장인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 문제는 국기를 흔들 문제”라며 “외통위 차원의 조사위가 꾸려지지 않으면 새누리당이라도 꾸려서 이 문제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상조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초대 비서실장 출신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 의원이 진상규명을 하자는 데 반대한다”며 “정부정책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된 사례가 없다. 사별관 회의도 결국 아무런 의미 없는 정치적 공방에 불과하게 됐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안보실자잉 종합판단해 찬성해야 한다는데 대통령의 심기를 편하게 해주자고 기권했다”며 “대한민국 정체성과 국가 안위가 중요하지, 대통령의 심기와 북한 입장이 중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여야 의원들의 설전은 감정 싸움과 막말로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지금 참여정부 국정감사 하는거냐”, “정치 공세 중단하라”고 반발했고, 여당도 맞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권 위원장이 수습에 나섰지만 여야의 공방은 계속 이어졌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은) 한 마디로 코미디”라며 “북한한테 물어보자고 한 노무현 정부 참모진들은 참으로 아연실색케 한다. 남북 문제를 중시해 그랬을 수 있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는 눈 감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끌려가다가 결국 북한에 2차, 3차 핵실험, 현재는 5차 핵실험까지 방조 내지 끌려갔다는 방증이 될 수 있는 사례”라며 “북한의 눈치보기가 극에 달한 사례”라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맹비난했다.
같은당 정양석 의원은 “당시 송민순 장관은 대통령에게 (찬성을) 건의했지만 문재인 실장 등 참모들이 ‘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냐’고 해서 결국 대한민국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며 “당시 역할을 하신 문재인 실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 정부와 다른 대북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를 지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여정부는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제재와 대화라는 병행전략을 구사했다”며 “북한을 편들었단 것은 사실이 아니고 북한이 나서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촉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친박좌장인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 문제는 국기를 흔들 문제”라며 “외통위 차원의 조사위가 꾸려지지 않으면 새누리당이라도 꾸려서 이 문제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상조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초대 비서실장 출신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 의원이 진상규명을 하자는 데 반대한다”며 “정부정책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된 사례가 없다. 사별관 회의도 결국 아무런 의미 없는 정치적 공방에 불과하게 됐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안보실자잉 종합판단해 찬성해야 한다는데 대통령의 심기를 편하게 해주자고 기권했다”며 “대한민국 정체성과 국가 안위가 중요하지, 대통령의 심기와 북한 입장이 중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여야 의원들의 설전은 감정 싸움과 막말로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지금 참여정부 국정감사 하는거냐”, “정치 공세 중단하라”고 반발했고, 여당도 맞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권 위원장이 수습에 나섰지만 여야의 공방은 계속 이어졌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은) 한 마디로 코미디”라며 “북한한테 물어보자고 한 노무현 정부 참모진들은 참으로 아연실색케 한다. 남북 문제를 중시해 그랬을 수 있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는 눈 감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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