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누나 문자' 파동후 특별감찰관 급부상
李대통령 "임명 지시했다". 5개월째 함흥차사. 참여연대도 "임명하라"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문자 파동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때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 놨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다섯달이 지나도록 특별감찰관 임명 움직임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일 12.3 계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측근비서관은 국회가 불러도 안 나오고, 철석같이 약속한 특별감찰관은 감감 무소식"이라고 비꼬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4일 인사청탁 문자 파동을 질타한 뒤 "특별감찰관을 두라. 대통령이 불편해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두려워할 만한 인물로 특별감찰관을 지명하시면 된다"며 "대통령께서 가장 적대시하고 두려워하시는 검찰의 능력 있는 검사 한 명을 지명해서, 한번 그의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의 공직기강을 잡아보도록 해보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문진석 세 줄 사과와 김남국 꼬리 자르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감히 절대 존엄 김현지를 입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남국이 사퇴했을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다짐한 대로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부적절하게 처신한 김남국 비서관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경질을 촉구한 뒤,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은 벌써 8년 넘게 공석"이라고 특별감찰관을 정조준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함께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감시자의 존재는 중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이재명 정부까지 누구도 특별감찰관은 임명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공직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박근혜 정부때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후 갈등을 빚다가 임기를 남겨놓고 2016년 사퇴했고, 그 이후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에 이르렀지만 9년째 임명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때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 놨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다섯달이 지나도록 특별감찰관 임명 움직임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일 12.3 계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측근비서관은 국회가 불러도 안 나오고, 철석같이 약속한 특별감찰관은 감감 무소식"이라고 비꼬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4일 인사청탁 문자 파동을 질타한 뒤 "특별감찰관을 두라. 대통령이 불편해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두려워할 만한 인물로 특별감찰관을 지명하시면 된다"며 "대통령께서 가장 적대시하고 두려워하시는 검찰의 능력 있는 검사 한 명을 지명해서, 한번 그의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의 공직기강을 잡아보도록 해보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문진석 세 줄 사과와 김남국 꼬리 자르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감히 절대 존엄 김현지를 입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남국이 사퇴했을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다짐한 대로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부적절하게 처신한 김남국 비서관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경질을 촉구한 뒤,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은 벌써 8년 넘게 공석"이라고 특별감찰관을 정조준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함께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감시자의 존재는 중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이재명 정부까지 누구도 특별감찰관은 임명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공직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박근혜 정부때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후 갈등을 빚다가 임기를 남겨놓고 2016년 사퇴했고, 그 이후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에 이르렀지만 9년째 임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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