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손실 되게 철저히 설계할 것"
"팔기 싫으면 그냥 두라. 정부불신이 이익 될 수 없게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거듭 다주택자에게 '손실'을 경고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중인 이 대통령이 이날 밤 X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다주택 매각 압박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되면 집 사 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며 "집을 사 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다.(물론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겠지요)"라면서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끊어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정부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며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며 전방위 규제를 예고한 뒤,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폴은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팔기 싫다면 그냥 두라.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중인 이 대통령이 이날 밤 X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다주택 매각 압박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되면 집 사 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며 "집을 사 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다.(물론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겠지요)"라면서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끊어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정부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며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며 전방위 규제를 예고한 뒤,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폴은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팔기 싫다면 그냥 두라.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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