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고가주택에 선진국 수준 부담". 보유세 1%?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에는 더 큰 부담 안길 것"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며 초고가주택의 보유세 대폭 인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경우 초고가주택에 대해선 평균 연간 주택가격의 1%를 보유세로 부과하고 있다. 100억대 아파트의 경우 연간 1억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보유세가 높은 뉴저지주의 경우 2%대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 주택수, 주택가격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2026. 5. 9.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며 "버티는 건 각자의 자유인데, 이 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9.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끊어말했다.
그러면서 "5.9.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것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 5. 9. 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경우 초고가주택에 대해선 평균 연간 주택가격의 1%를 보유세로 부과하고 있다. 100억대 아파트의 경우 연간 1억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보유세가 높은 뉴저지주의 경우 2%대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 주택수, 주택가격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2026. 5. 9.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며 "버티는 건 각자의 자유인데, 이 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9.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끊어말했다.
그러면서 "5.9.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것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 5. 9. 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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