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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대폭 증원법 통과, '사법 3법' 마무리

대법관 14명에ㅐ서 26명으로 증원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 3법의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부터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 사법 3법 중 마지막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 입법 절차를 끝냈다.

법왜곡죄법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제 도입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사실상의 4심제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34 개 있습니다.

  • 1 0
    답은 무산!

    김학의 무죄준 천대엽을 거기에..
    조희대의 2차 쿠데타 '선거개입'
    허지만 그게될까?

    '노태악 위원장'이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위원장직을 유지하며...

    끈질긴 악령들..반드시 법복을 벗겨야 한다
    썩을대로 썩은 집단 확실하게 개혁 해야죠!
    김학의 구별도 못하는 놈을 중앙선거 관리위원장 이라니..

  • 1 0
    여정

    남한 요덕화만 연구하는 머저리들을

    전부 진급시켜라 ㅋㅋ

  • 2 0
    검찰개혁=표준화된수사데이터로시스템개혁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0UNXx1iQI1g
    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후 증거분석 독립기관에서
    수사관들이 표준화된 사건 분류와 분석데이터를 활용하게 하여
    친윤검사같은 정치검사가 엿장수맘대로 증거조작수사 하던것을
    우수한 경찰수사관들이 수사데이터로 수사경쟁하는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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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한걸레

    남한을 거지깽판 만드는게 소원인

    머저리들이 대거 대법원 판새 되는겨?

    ㅋㅋ

  • 1 0
    26명이 억지기소 판결한다

    이잼 제거하려고 억지기소 한 모든 건 현명한 대법관들이 무효시킨다. 창에는 방패도 있는법 극우 개보수들은 우짤긴데 ---니네들도 180석이상 얻어 고치고 싶은것 있으면 고쳐보시라 민심이 곧 천심이니라

  • 1 0
    breadegg

    법 왜곡죄 국회입법절차 완료

    이거 시기적으로, 지귀연도 걸리는 게 아닐까?
    어디 지귀연 뿐이랴?
    권력에 빌붙어 법왜곡한 뻑꾸라지들..
    발 뻗고 잠자긴 틀렸네?
    .
    과거 법왜곡한 흐름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게야. . 이런 경우, '소급입법'아니더라도
    치도곤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나?

  • 1 0
    신림동 도그마

    헌법보다 높은건 대장동 떡이다

    달달 외워라

  • 6 0
    전관예우 범법자 집단

    니덜은 할수있는 것이 없어

  • 3 0
    검찰개혁=표준화된수사데이터로시스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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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돌아올 수 없는 다릴 건너브렀네

    정권을 위한 정권은

    그 끝은 언제나 처참하다.

    윤의 최후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처량할 것이다.

    우매한 지지자들은 한 순간
    자취를 감출 것이다.

  • 1 0
    국민의 뜻~

    사법개혁 3법 통과!
    조희대가 쏘아 올린 공! 희대요시 열일했다.
    지귀연 우인성 덕분이다. 이제 죄값을 치뤄야지..
    조희대에 대한 결단의 시간이 왔다!
    사퇴가 아니라 탄핵해 파면해라~

  • 0 1
    이건 그냥 내란이네

    국힘에는 개민주 2중대
    장가놈 윤가놈에 완전 궤멸
    제대로 된 보수당은 없어진 지 오래
    지금이라도 뒤집어 엎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
    간첩수준의 개민주발 악법 양산을
    언제까지 두고볼 것인가

  • 1 0
    한걸레

    50억 주면 푸들되는

    인간은 뽑지마라

  • 0 0
    암행어사 홍길동

    장동혁, 충남 서산 갈현리 땅도 처제 명의로 숨겼다…
    - 법복 입은 판사 시절… 고속도로 개통 앞두고 시세차익 노렸나 ?
    newtamsa.org/news/dUIo3K

    【사진】 “장동혁과 국민의힘 반드시 망한다”
    news.nate.com/view/20260202n02916

    땅 투기 멧돼지, 망한다
    v.daum.net/v/20260217102725856

  • 4 0
    어ㅓㅓ아ㅏ

    판사AI도입과배심원제도 추진해야한다

  • 1 0
    뺑덕 엄마

    노벨평화상 金大中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v.daum.net/v/20250708180733950

    박근혜 정부 당시 박관천 “권력서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amn.kr/24828

    국정농단 최순실 떡검에 호통 “그럼,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냐 ?”
    khan.co.kr/article/201611032145272

  • 1 0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烈士

    【사진】 법원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無罪
    inews24.com/view/1933027

    【사진】 釜山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 판결, 국민 눈높이 못 미쳐”
    v.daum.net/v/20260219174925034

    '尹짜장'의 음식물 찌꺼기들... 서초동 귀족들 !!
    https://vop.co.kr/A00001688561.html

  • 1 3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이하네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지

  • 1 0
    ★ 똥개 젖짜는 룸싸롱 쥴리

    독재자 박정희 ‘10월 유신 쿠데타’
    - 박정희 유신헌법, 대통령이 大法院長-모든 法官의 임명권 행사
    - 박정희, 民主主義 삼권분립 파괴
    hani.co.kr/arti/PRINT/625438.html

    【사진】 김재규, 박정희 뒤통수 확인 사살
    t.co/ZA6BPJF

    함세웅 神父 “김재규 장군이 박정희 악마를 제거했다”
    breaknews.com/213949

  • 6 0
    송영길지지자

    베리 ~ 굿

    패악적 망국의 사법부 환부 모두 도려내야
    스스로 개혁을 할수 없는 집단임이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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