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천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도합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64만원을 구형한 것.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종교 분리 원칙을 무너트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 붕괴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법원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자리에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법원은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변론을 마친 사건은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일부에 불과하다.
김 여사는 2023년 3월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과 함께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사업가들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혹,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으로도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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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앙뚜아네트,는 귀족출신이고 금거북도 받지 않고 남자관계도 깨끗했다. 그런데도 프랑스는 그녀를 화형시켰다. 거기에 비하여 숨소리마져 거짓이며 온갖 청탁에 이권에 인사에 개입안한것이 없는 성괴마녀를 15년형이라니 울나라 판4들 인정참으로 많다. 성괴는 감옥안에서 천벌로 마감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