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불안감을 높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10월 관계부처 관련된 종합대책발표가 1차 있었는데 연내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등을) 보완해서 2차 발표를 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기에 기업들이 보안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현실화를 지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을 매출의 최대 4%, 대규모 유출 시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기준을 쿠팡에 적용할 경우 제재 수위는 현행과 비교해 급격히 달라진다. 현행 기준으로는 관련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약 1조2천억 수준이지만,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지난해 전체 매출(41조)의 10%인 약 4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외 유사 사례를 분석 중”이라며 “신중하게 비교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