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교분리 위반 종교단체 해산 검토하라"
통일교-전광훈 교회 해산명령, 법제처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통일교,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등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단순히 일탈을 넘어 헌법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정교분리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위반 행위가 방치될 경우,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종교전쟁 비슷하게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건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 일본에서는 재단법인 해산명령을 했던 것 같다'며 일본 법원의 통일교 해산명령을 거론한 뒤, "법제처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또한 "실행계획, 프로그램도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해서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것인지, 무슨 일이 필요한지 별도로 국무회의에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단순히 일탈을 넘어 헌법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정교분리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위반 행위가 방치될 경우,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종교전쟁 비슷하게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건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 일본에서는 재단법인 해산명령을 했던 것 같다'며 일본 법원의 통일교 해산명령을 거론한 뒤, "법제처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또한 "실행계획, 프로그램도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해서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것인지, 무슨 일이 필요한지 별도로 국무회의에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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