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나치전범 처리하듯 숨겨진 내란의 어둠 밝혀내야"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까지 책임지게 해야". 내란세력 발본색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거듭 내란세력 발본색원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3 계엄후 1주년을 회상한 뒤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요한 건 고문을 해서 누군가를 죽인다든지 사건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 보낸다든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선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선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벌써 1년이 됐다. 지난 12월 3일에 우리 국민들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제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지었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확정해서 국가의 전략 영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며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또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열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우리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3 계엄후 1주년을 회상한 뒤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요한 건 고문을 해서 누군가를 죽인다든지 사건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 보낸다든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선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선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벌써 1년이 됐다. 지난 12월 3일에 우리 국민들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제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지었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확정해서 국가의 전략 영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며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또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열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우리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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