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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5월이전에 개헌 여부 마무리"

전해철 민정수석 “개헌안 설명하면 부정적 여론 나아질 것”

청와대에 내달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이럴 경우 5월 이전에 개헌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는 개헌 스케쥴을 밝혔다.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은 16일 KBS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개헌안 발의 시기와 관련해 "적어도 5월 이전에는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며 "헌법 개정안은 3개월 안에 매듭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역산해서 5월 이전에는 마무리될 수 있는 시기에 발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이 다음 달에 개헌안을 발의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노대통령 임기내 개헌에 부정적인 여론과 관련, “일단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 전후의 국민들의 필요성 인정하는, 지지하는 의견이 차이가 별로 없지만 참여정부 임기 내 개헌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저희들은 발의 이전까지 국민들에게 그 취지를 분명히 설명하면 여론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야당들의 반대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대선주자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한 연임제 개헌에 대해 모두 찬성을 했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고민한다면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의 지지가 있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한나라당도 대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안 국회 부결시 대책에 대해 “현재 부결될 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상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이 개헌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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