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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즉각 '부시 돈줄' 석유기업 지원금 삭감

100시간내 입법, 교육-의료-복지 개혁도 신속히 추진

미국 하원이 민주당에게 넘어가면서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의 돈줄인 석유기업에 대한 특혜가 즉각 폐지될 전망이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중 자신들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1백시간 이내'에 많은 정치과제를 처리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부시 정권 출범후 대형 석유-에너지 기업에게 주어졌던 보조금을 삭감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석유재벌 출신이 부시대통령 집권후 석유기업들에게 부당한 지원이 행해졌다고 비난해왔다.

민주당은 또 서민복지를 위해 10년만에 연방 최저임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1시간당 5달러15센트인 최저임금을 향후 2년간 7달러25센트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교육지원을 위해 학생들에 대한 연방대출금의 이자를 현재의 절반으로 깎기로 했다.

민주당은 의료복지 개선을 위해선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를 비롯해 처방약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제약회사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부분이 공화당 의원들이 연루된 스캔들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의원이 로비스트로부터 뇌물을 받고 로비스트로부터 활동방향을 자문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지난 6년간 백악관과 상-하원을 장악하고 절대권력을 누려왔던 부시 정권에게 고난의 계절이 시작된 셈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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