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7일 징벌적 과징금을 매출의 3%에서 10%로 대폭 상향한 개인정보보호헙 개정안을 쿠팡에 적용할지에 대해 "이번 개정으로는 일단 적용 시기를 소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최된 청문회에 출석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개정안으로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정부 입법으로 쿠팡특별법을 마련해서 소급 적용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송 위원장은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 상한은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