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기업 달러화 풀고, 외국계 국내영업 대폭 허용"
원/달러 환율 폭등에 정부 뒤늦게 전방위 대책 쏟아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며 물가 불안 등이 확산되자,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영업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증권사들의 서학개미 투자 독려를 단속하는 등 전방위 조치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7대 대기업을 만나 환율 진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8일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들이 감독상 조치를 우려해 외화유동성을 평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유예하기로 한 것.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현행 75%에서 200%로 완화한다.
아울러 외국환 은행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본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눈앞의 단기적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증권사는 거래·환전수수료 등으로 매년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개인투자자의 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가운데 상당수가 손실인 데다가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는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게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증권사들을 질타했다.
이 원장 지시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 해외투자 실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문제 소지가 확인된 증권사에는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과장 광고, 투자자 위험 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 권유, 투자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점검회의 직후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등 7개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환율 급등에 따른 애로 상황을 듣겠다는 것이나 수출 대기업들은 환율 급등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만큼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를 풀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중앙은행의 19일 금리인상을 앞두고 엔 캐리 자금의 추가 국내증시 이탈 등이 우려되는 등 국내외적 불안 요인이 산적해 과연 이같은 조치로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을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8일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들이 감독상 조치를 우려해 외화유동성을 평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유예하기로 한 것.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현행 75%에서 200%로 완화한다.
아울러 외국환 은행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본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눈앞의 단기적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증권사는 거래·환전수수료 등으로 매년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개인투자자의 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가운데 상당수가 손실인 데다가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는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게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증권사들을 질타했다.
이 원장 지시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 해외투자 실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문제 소지가 확인된 증권사에는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과장 광고, 투자자 위험 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 권유, 투자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점검회의 직후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등 7개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환율 급등에 따른 애로 상황을 듣겠다는 것이나 수출 대기업들은 환율 급등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만큼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를 풀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중앙은행의 19일 금리인상을 앞두고 엔 캐리 자금의 추가 국내증시 이탈 등이 우려되는 등 국내외적 불안 요인이 산적해 과연 이같은 조치로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을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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