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민들 반발에 "CPTPP 연내 신청 말라"
CPTPP 가입시 농림수산업 연간 8천500억 생산 감소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농민들 반발에 정부가 추진해 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며 대화해달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11월 열리는 CPTPP 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이에 신청 여부를 토론한 결과 올해에는 신청하지 않는 쪽으로 이 대통령이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그러나 통상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며, 특히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할 경우 향후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천억원 늘어나나,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천500억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전망돼 농민들의 반발이 컸다.
이에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도 "결론을 정해두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며 대화해달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11월 열리는 CPTPP 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이에 신청 여부를 토론한 결과 올해에는 신청하지 않는 쪽으로 이 대통령이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그러나 통상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며, 특히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할 경우 향후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천억원 늘어나나,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천500억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전망돼 농민들의 반발이 컸다.
이에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도 "결론을 정해두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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