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증시를 투기판으로 만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책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비대칭적 ETF 규제 해소방안을 보면 하반기에 상품이 출시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3월 1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는 2분기에 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청와대 지시였냐”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입법예고를 3월 11일까지 40일 동안 했는데 (청와대에서) 특별한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지시가 없었고 금융위에서 의견 수렴해서 도입했다고 하는데 사석에서 만나본 금융위·기재부 출신 후배들은 모두 김용범을 지목하고 있다”며 “당초 도입한 시점 1월 6일 비공개 회의, 1월 13일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회의에서 결정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월 13일에 비공개 회의에서 김 실장이 이 회의를 주재했고 ETF 이야기를 꺼냈다는 진술이 있다”며 “이날 김용범 주도로 사실상 도입이 확정된 것”이라며 “김 전 실장이 1월 1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위에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우리는 왜 못하느냐 물었다’고 했다. 사실상 본인이 주도했다고 시인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도입 근거가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저희들이 국회에서 지난 1월 30일 입법예고를 했으며, 사전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했다"며 "그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상품을 출시했는데 운용사가 상품을 만들었고 상장심사 다단계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를 적극 엄호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작년 5월 홍콩에서 레버리지 상품이 나오면서 국내 삼성이나 SK 반도체 상품들이 상장되면서 국내 자본이 대거 유출되는 상황이었다”면서 “언론에서는 ‘미국이나 홍콩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도입 안되느냐’ 이런 비판이 제기됐었고 연구기관에서도 도입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율도 2025년 12월 말에 보면 1483원이 돼서 계속 치솟는 상황이라 제2의 IMF가 온다며 긴장이 고도화되는 상황이고 주식은 계속 오르고 해외에 자본은 계속 유출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것도 않는다면 그것으로 비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은 만약 이것을 도입 안했다면 왜 이렇게 후진적이냐고 비판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도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에서 이 상품을 도입하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음모론적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며 “홍콩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던 국내 주식을 기반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국내 투자자들이 계속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규제 차이 해소 차원에서라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엄호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도입 취지와 다르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도입 취지 자체는 그 당시 해외에는 있는데 국내에는 왜 금지하느냐, 또 해외에서 보면 특정 제품은 국내 비중이 40%로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