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10조 사학적립금, 법률로 장학금 등에 쓰게해야"
"정부, 사학의 등록금 책정에 관여해야"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1일 한나라당의 등록금인하정책에 대해 "원래 책정된 대학등록금은 낮추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쏟아붓겠다는 것은 안그래도 재원이 모자란 초중등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전체 교육의 부실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국가가 팔짱을 끼고 대학에 세금으로 등록금 절반을 헌납하겠다는 자체가 하책중의 하책"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학등록금은 과연 국가에서 개입할 수 없는 것인가? 많은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으나 '사립대 등록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수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국가가 개입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사립고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이 물음에 답변하는 법률가를 보지 못했다. 따라서 대학등록금 책정 문제에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오랜 동안의 착시현상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에서 공공재인 대학교육 문제에 대해, 특히 치솟는 고등교육비에 대해 개입을 시작해야한다"며 "정부와 사립대가 함께 참여하는 대학등록금 책정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등록금에 대해 매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사학 등록금 인하를 주장했다.
그는 또 "사립대 재단에는 10조원이 넘는 재단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대부분이 등록금을 받아 쓰고 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대학의 재단적립금 중 미래 교육용도로 써여질 수 있는 연구, 장학용도는 17%밖에 안된다. 나머지는 대학확장력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교육비 환원율도 턱없이 낮다. 공식 통계조차 없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교육적 형태로 돌아오는 교육비 환원율에 대해서도 법률적 의무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국가가 팔짱을 끼고 대학에 세금으로 등록금 절반을 헌납하겠다는 자체가 하책중의 하책"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학등록금은 과연 국가에서 개입할 수 없는 것인가? 많은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으나 '사립대 등록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수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국가가 개입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사립고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이 물음에 답변하는 법률가를 보지 못했다. 따라서 대학등록금 책정 문제에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오랜 동안의 착시현상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에서 공공재인 대학교육 문제에 대해, 특히 치솟는 고등교육비에 대해 개입을 시작해야한다"며 "정부와 사립대가 함께 참여하는 대학등록금 책정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등록금에 대해 매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사학 등록금 인하를 주장했다.
그는 또 "사립대 재단에는 10조원이 넘는 재단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대부분이 등록금을 받아 쓰고 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대학의 재단적립금 중 미래 교육용도로 써여질 수 있는 연구, 장학용도는 17%밖에 안된다. 나머지는 대학확장력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교육비 환원율도 턱없이 낮다. 공식 통계조차 없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교육적 형태로 돌아오는 교육비 환원율에 대해서도 법률적 의무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