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장파 좌장인 원희룡 의원이 같은 당 소속 공성진-송영선 의원의 ‘전쟁 불사론'에 대해 “전쟁방지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가 있다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전쟁은 어떤 전쟁이더라도 절대 안 된다”며 “‘전쟁방지도 불사할 수 있다’는 집단에게 (국민이) 어떻게 국정을 맡길 수 있느냐”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이어 “수권정당임을 자임하는 지도부라면 '이런저런 유언비어가 시중에 난무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막겠다', '우리가 김정일한테 가서라도 전쟁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식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전쟁 불사론'에 침묵하고 있는 당 지도부도 꼬집었다.

"군사적 충돌 우려 있는 PSI 전면참여 반대"

원희룡 의원은 17일 <뷰스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당내 일각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전쟁 불사론'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북한 핵실험후 당 안팎에서 크게 기세를 떨치고 있는 '전쟁 불사론' 등 극한 주장에 대해 최초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그는 사실상의 한나라당 당론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에 대해서도 “전면 참여는 군사적 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반대한다. 제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2년 북 핵보유 선언이후 지금까지가 전반전이라면 이제부터 후반전”이라며, 지금 PSI 참여 카드를 써버리면 향후 전개될 긴장국면에서 “대응할 수단이 우리에게 없다”고 또다른 반대 이유를 들기도 했다.

그는 또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 모든 경협의 즉각 중단 당론에 대해서도 "현 상태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개성공단사업으로 인한 현금 지불은 북한 근로자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고 금강산관광 사업을 북한 당국에게 바로 전달되므로 개성공단 사업을 유지하고, 금강산관광 사업은 자연스럽게 축소되도록 놔두어야 한다"는 나름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17일 방한한 미 국무부 힐 차관보의 ‘개성공단은 OK, 금강산관광은 NO’란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음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한 원희룡 의원 인터뷰 전문.

“전쟁 불사론은 수권정당임을 부인한 것”

뷰스앤뉴스 같은 당 공성진 의원의 ‘국지전 불사’ 발언 파장이 만만치 않다. 동의하는가.

원희룡 의원 전쟁은 어떤 전쟁이더라도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자발성이 내포된 전쟁과 전쟁을 막다 못 막아서 대처하는 전쟁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전쟁방지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가 있다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노 워(No War), 노 뉴클리어(No Nuclear), 노 이코노믹 데미지(No Economic Damage)'다. 전쟁도, 핵도, 경제적 타격도 안된다는 것이다,

뷰스 그런데 ‘국지전 발언’이 당내에서 힘을 얻는 형국이다. 송영선 의원도 동조하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당 지도부가 적극 나서서 진화하지 않고 있는데.

원희룡 지도부 생각도 ‘전쟁 반대’란 대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쟁도 불사한다', '전쟁도 우리의 선택에 있다'는 식의 논리 전개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현시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나갔다. 한마디로 오버했다. 두 번째 전략적 차원으로 국제정치를 봤을 때, 감정이 앞섰다. 세 번째 스스로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 부족을 드러낸 것이다.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집단에게 어떻게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 상당히 적절치 못하고 우려스러운 발언들이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그 파괴력은 6 &#8228; 25사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라크전때) 김선일씨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게 난리쳤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북한에 대한 분노와 감정과 불신 등에 대해 어떤 결의를 해야 한다는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본질적 가치에서 볼 때 적절치 않은 것이다.

수권정당임을 자임하는 지도부라면 ‘이런저런 유언비어가 시중에 난무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막겠다, 우리가 김정일한테 가서라도 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헌데 어떤가. 국민들은 차분한데 ‘때가 왔다’는 식으로 전쟁 하면 어떠냐, 이 참에 김정일을 쓸어버리자는 분위기가 있다. 김정일을 쓸어버리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에서 잃게 되는 국민의 생명, 국민의 목숨, 그리고 한국 경제는 어찌되는가.

지난 3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우리 경제를 한 순간에 날릴 수 있다. IMF 때 다들 그렇게 고생했는데 전쟁이 나면 IMF 이상의 경제적 핵폭탄이 한국증시와 기업과 일자리에 터진다.

정치적 판단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그런 상황은 막아야 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시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공성진 의원의 발언은 정책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뜻이, 맥락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믿고 싶다.

“북 핵위기 지금까진 전반전, 이제부터가 후반전”

뷰스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에도 반대하나.

원희룡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참여여야 한다. 제한적이라는 의미는 한국 군인, 한국 군함이 직접 북의 선박을 검색하는 등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면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해상 검색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다른 국가에 의해서 해야 한다. PSI 전면 참여가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큰 것이라면 반대다.

또 하나, 지금 전면 참여를 하면 향후 북한이 긴장 국면의 수위를 높여갈 때 대응할 수단이 우리에게 없다. 때문에 반대다.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되고 있는 북-미 간 게임은 2002년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지금까지 4년이 전반전이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후반전이다. 긴장관계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조성되어 있는 국제정세, 동북아정세만을 보고 ‘이제 북한과는 끝이다. 이 다음 단계로 넘어오면 쳐들어간다’는 식으로 단순 대응해서는 안된다. 그럴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대한 단호하고 분명한 의사 표시를 북에 대해, 국제사회를 향해, 미국에게 해야 한다.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북핵의 최대 변수”

뷰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오는 19일 방한, 우리 정부에게 적극적인 대북 제제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때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가.

원희룡 협상해야 한다. 한-미 간은 동맹 간이다. 라이스 장관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거부한다면 그만큼 한미 간에 간극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이다. 헌데 노무현 정부로 인해 그 간극이 많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을 감정적으로 자극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원하는 것 다 해주고. 극단적인 냉온탕, 겉과 속이 다른 모습, 호언장담과 대안 없는 추종 등. 그러다보니 상호간 신뢰가 쌓이지 않고, 그로 인해 간극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협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뷰스 당 지도부가 대국민을 향해 ‘금강산을 가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원희룡 남북 경협에 있어서 핵심은 현금부분이다. 북으로 가는 현금이 핵개발에 당연히 쓰였다는 주장과 안 쓰였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방법이 쓰였다는 측도 안 쓰였다는 측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각자의 경험에 의한 추론에 기대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과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자들간에 명확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헌데 그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각자의 입장과 의도를 갖고 토론에 임하고, 자신의 의도를 맞추기 위해 자료들을 동원하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나는 현금 부분이 핵개발로 쓰이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금강산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은 현 상태에서 ‘확대’하는 것은 반대다. 현 상태 유지 쪽인데 현 상태 속에서도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따로 따로 봐야 한다고 본다.

개성공단의 경우,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월급 형태로 현금이 들어간다. 물론 월급 중 일부분이 북의 근로자가 세금으로 당에 내기 때문에 당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 우리 기업 또한 개성공단에서의 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보고 있지 않은가. 정상적인 경제흐름 속에서 쌓인 남한의 현금이 북의 외화결재 수단으로 사용되고, 북한이 핵개발하는 데 그것을 썼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 규모라면 용인할 수 있다고 본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돈 전부가 핵개발에 쓰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 또 개성공단 임금은 전체로도 적은 금액이다.

허나 금강산관광 사업은 좀 다르다. 개성은 임금 형태로 개인에게 주는 것이지만 금강산은 입산료 형태로 북한 당국에게 현금을 주고 있다. 액수도 거액이다. 개성공단보다 훨씬 많다.

또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면 우리 정부에서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의 손실부분을 손비 처리해줘야 한다. 이는 경제적 타격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금강산사업은 이미 사업자체로는 적자다. 정부가 공기업 형태로 지원을 쏟아 붓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면 관광객이 줄어들어 자연 축소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지원하는 것은 반대다.

뷰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결과가 북핵 문제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원희룡 정확한 지적이다.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와 2년 뒤의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부시의 공화당이 집권하느냐, 클린턴 전 대통령의 민주당이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 이외 변수는 없다.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국이 김정일 아닌 다른 인물을 내세워 북한을 집단 지도체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소설이다. 중국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북한의 붕괴를 막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을 주장하고 한반도 내 전쟁 방지에 주력하는 것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다. 북한이 붕괴되어 수많은 북한 주민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국의 북한 내 투자를 보면 북한 시골 장마당에 있는 상품의 90%가 중국제품이다. 북한 주민중 북-중(北中) 국경을 오가며 장사하는 사람이 많고 탈북자만 20만명이다. 이들은 안양 주민들이 전철을 타고 시청으로 출퇴근하듯 중국을 드나들며 생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동북 4성처럼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 주민들이 가치관도 우리보다는 중국과 유사하고 우리보다 그들과 정서적으로 더 친밀하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미군정 실시하겠다, 남한군정을 실시한다고 하면 북한 주민이 선선히 받아들일까. 저항하는 봉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광주사태와 유사한 함흥사태, 아오지탄광사태 등이 일어나 북한 주민을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 일시적이나마 벌어진다면 통일하려다 북한을 중국에게 안겨주는 꼴이 벌어질 수도 있다.

북한이 돌발적으로 붕괴하면 지금의 우리 경제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군사적으로 보면 북한 땅에서 조성된 긴장으로 인해 일본 자위대와 중국 군대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 상공에 출격할 수도 있다. 제 2의 청일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시한폭탄을 주렁주렁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발로 차서 넘어오게 하겠다는 식은 안 된다.

또, 북한 주민을 통합시키는 데 있어서도 지금처럼 '북한과 전쟁이 나도 그만이다' '북한 주민이 굶어죽어도 그만이다'란 자세로는 안된다.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그들의 정서를 존중하고 공존하겠다는 마음을 진정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김대중 햇볕과 노태우의 7 &#8228; 7선언, 남북합의서 다 같은 맥락”

뷰스 햇볕정책의 기조가 옳다는 것인가.

원희룡 김영삼 정부가 말한 북한의 연착륙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논리상 같다. 전쟁 위험과 체제 통합과정 중 나오는 위험요소를 미리 완화시켜서 가자는 것 아닌가. 햇볕은 그것을 준비하면서 통일 비용까지도 미리 지불하고 가자는 것일 뿐, 별 차이가 없다.

햇볕정책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은 그런 취지에서 선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비용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문제제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반공영화에서처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또는 북한에 대한 인위적인 흡수통일(북의 붕괴) 등을 생각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현실성 없는 대안이다. 위험한 발상이다.

뷰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착륙’이 한 줄기라면 한나라당 지도부가 보인 반(反) 햇볕정책 태도는 자기모순 아닌가. 신한국당은 한나라당의 전신이 아닌가.

원희룡 남북기본 합의서를 도출했던 당시의 통치그룹의 시대적 고민과 국가방략적인 비전과 전략을 당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남한 경제와 북한 사회체제의 붕괴 또는 동족 간 유혈 충돌이나 사회 갈등 극대화를 막을 수 있도록 평화공존 단계 통해 경제통합 사회통합으로 가자, 그 과정에서 외교군사적 전쟁 위험 줄여 북한이 중국으로 붙게하지 말고 남북을 통합하자는 것이 7.7선언으로 남북합의서로 햇볕정책으로 이어져 오는 기저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경제 체제가 붕괴되면서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할 길이 없으니까 미국에게 체제 보장 해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 대가로 북한은 현상 유지를 제시했던 것이다. 클린턴 정부의 북한 체제 보장과 북한 측의 현상유지를 놓고 협상이 진행되다가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기저가 180도 달라지자 북한도 태도를 바꾼 것이다. 미국 정책 중 어는 것이 맞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2007년 대선 승리 위한 긴 안목의 전략 부족“

뷰스 한나라당의 자기모순은 ‘2007년 집권을 위해서는 호남을 껴안아야 한다’면서 북핵 사태가 터지자 즉각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낸 것에서도 드러나는데.

원희룡 오늘은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다르다는 말을 하는 것 같던데…. 통합성과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때그때 편의에 따른 대응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 안 보이는 것이다. 그때그때 말 바꾸기로 어떻게 집권을 하고 어떻게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지….

뷰스 2007년 대선에서는 ‘대북정책’이 뜨거운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핵사태를 대하는 한나라당의 대응은 패착이란 지적이 있다.

원희룡 긴 안목의 정세분석이 부족한 것 같다. 보수 강경세력에게 기대면 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보는 것 같은데 물론 핵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을 끌고 가려면 보수도 끌어안아 줘야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좌파)꼴통인 너희들은 나가 죽어라' 하는 식으로는 안된다. 그런 자세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그 점은 여당도 마찬가지다.

갈등을 조장하면서 집권 하면 안된다. 또다시 국민을 꼴통과 진보로 나눠서는 안된다. 그렇게 집권 하면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다. 집권 과정에서부터 연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지지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