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지휘관 4명을 모두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3일 오전 공군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입건된 최원일 전 함장과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대상자 4명 가운데 3명은 기소유예, 1명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천안함 사건을 감사한 감사원으로부터 12명의 관련 지휘관 및 군 고위층 인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의뢰받았으나, 이를 묵삭하고 9명에 대해서만 내사를 벌였고 이 중 4명만을 입건하기로 했다가 4명마저 입건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꾼 것. 결국 천안함 사태후 5개월동안 시간을 끌다가 여론의 관심이 식자 군 관련자 전원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건을 끝내기로 한 셈이다.
당연히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조영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온 국민을 경악시킨 천안함 사건의 책임자 문책이 단 1명도 없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46명의 고귀한 젊은 장병들이 우리나라 영토안에서 희생된 사건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과연 국방의 책임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의뢰받고도 이를 묵살한 행위는 국기를 흔드는 몰상식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건발생 후 '책임을 지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수차례 밝혀온 군 당국이 책임자를 가려내지도 않고 5개월이 지난 후에 슬그머니 덮으려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개탄했다.
국방장관은 사퇴해라! 지금 말이 되냐? 지휘관처벌 하지않는다면 징계해야할것 아닌가? 불기소하면 끝? 수많은 군인죽었다. 46명이 전사 1명의 준위희생되었다. 58명이 생존했지만 의병전역한 사람도 있다. 국군병원의 책임도 가볍지않다. 천안함의혹은 많다. 함장조차 의문점많은 침몰사고가 현재 명예훼손은 전파되어있다. 자다가 물에 빠져죽은놈 되어버렸다.
고민깊다. 쉽게 판단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외교안보연구부서의 책임있다. 천안함에 대한 의혹만 가득하니 해결되지못했지않나? 공부잘해서 외교안보인재가 되면 뭐하냐? 국방안보를 지키는 군인은 고생하는데!!! 군명예훼손도 안되지만 군명예훼손통해 타격만들어서는 안된다. 나는 평화재향군인회원으로써 책임있게 국방안보 보호할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032223065&code=910302 어뢰 안에 붙어있는 조개 사진이 경향신문에 실렸다. 국방 이것들 끝까지 사실을 밝혀서 거짓말 한 것이 들어나면 모조리 총살해야한다.
니들끼리하는 처벌은 징계가 아니다. 그냥두라 정권바꾸어 진실을 밝혀 저들을 모조리 북송시킬 것 이다 그리고 조작에 가담한 패거리들을 전부 장기간 격리 시켜야한다 미국과는 국교단절을 불사하는 일전을 각오해야 할 것 이다 세계를 향해 특히 북한에게 백배사죄하고 반성을 다짐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