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4대강서 권력형비리 튀어나올 수도"
"MB정권내 국가부채 200조 늘어날 것", "4대강 예산 줄여야"
한나라당 중진인 이한구 의원이 12일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으로 권력형 비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내년도 예산을 다룰 연말 국회 전망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적자가 크게 나고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모양을 갖추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여당 내에서는 세종시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야당은 4대강 때문에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며 난항을 전망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국가부채는 한 40조가 늘게 돼 있어 걱정"이라며 "정부 스스로도 이제는 뭐 출구가 보인다고 하는 것 봐서는 위기 극복에 필요했던 임시적인 사업들은 다 접어야 한다. 또 ‘녹색’자 붙은 것들도 효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다 참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얼마 전에 예산정책처가 한 4조원 정도는 삭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17개 사업에 대해서 그것 플러스 4대강 사업.. 이런 것들 정리가 되어야겠다"며 4대강 사업 예산 등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 스스로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는데도 (MB) 임기 중에 180조가 늘어난다고 하고 전문가들은 임기 중에 200조가 늘어난다고 전망하고 있다"며 MB 임기 중에 국가부채가 폭증할 것을 우려하며, "지금 토지 주택공사에다가도 정부 사업을 빚을 내서 맡겼더니 얼마 전에 거기서 채권발행을 했는데 소화가 안되잖나.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라며 보금자리주택을 떠맡은 토지주택공사가 최근 1천억 채권을 발행하려다가 실패한 대목을 지적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4대강 사업을 거론하며 "나는 걱정이 돼서 4대강 사업을 지금처럼 준비도 제대로 안하고 각종 법 절차를 무시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신중하게 하자는 입장"이라며 "내가 짐작컨대 집행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불공정한 입찰 문제랄지, 진행과정이 불투명하면서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눈먼 돈 문제라고 할지...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며 권력형 비리 발발 가능성을 강력경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인정한 4대강 턴키공사 담합입찰 의혹을 거론하며 "담합 문제도 제기가 됐고, 턴키 방식으로 사업 주최가 된 게 대형 건설사다 보니 하청을 줄 때 하청회사 중에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다 휩쓸었다는 증거도 나와 있고...이런 것으로 끝을 낼지, 추가로 뭐가 나올지 신경이 많이 쓰인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들이 낙동강 공사를 싹쓸이한 의혹 등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세종시로의 정부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그 이상의 예산을 쏟아붙겠다고 약속하는 데 대해서도 "국책사업 하나하나를 논리로 결정을 해야지, 이것을 세종시를 고쳐야 하는데 정부부처 적게 가는 대신 에라, 이거나 먹어라 하는 식의 결정은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내년도 예산을 다룰 연말 국회 전망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적자가 크게 나고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모양을 갖추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여당 내에서는 세종시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야당은 4대강 때문에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며 난항을 전망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국가부채는 한 40조가 늘게 돼 있어 걱정"이라며 "정부 스스로도 이제는 뭐 출구가 보인다고 하는 것 봐서는 위기 극복에 필요했던 임시적인 사업들은 다 접어야 한다. 또 ‘녹색’자 붙은 것들도 효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다 참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얼마 전에 예산정책처가 한 4조원 정도는 삭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17개 사업에 대해서 그것 플러스 4대강 사업.. 이런 것들 정리가 되어야겠다"며 4대강 사업 예산 등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 스스로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는데도 (MB) 임기 중에 180조가 늘어난다고 하고 전문가들은 임기 중에 200조가 늘어난다고 전망하고 있다"며 MB 임기 중에 국가부채가 폭증할 것을 우려하며, "지금 토지 주택공사에다가도 정부 사업을 빚을 내서 맡겼더니 얼마 전에 거기서 채권발행을 했는데 소화가 안되잖나.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라며 보금자리주택을 떠맡은 토지주택공사가 최근 1천억 채권을 발행하려다가 실패한 대목을 지적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4대강 사업을 거론하며 "나는 걱정이 돼서 4대강 사업을 지금처럼 준비도 제대로 안하고 각종 법 절차를 무시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신중하게 하자는 입장"이라며 "내가 짐작컨대 집행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불공정한 입찰 문제랄지, 진행과정이 불투명하면서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눈먼 돈 문제라고 할지...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며 권력형 비리 발발 가능성을 강력경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인정한 4대강 턴키공사 담합입찰 의혹을 거론하며 "담합 문제도 제기가 됐고, 턴키 방식으로 사업 주최가 된 게 대형 건설사다 보니 하청을 줄 때 하청회사 중에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다 휩쓸었다는 증거도 나와 있고...이런 것으로 끝을 낼지, 추가로 뭐가 나올지 신경이 많이 쓰인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들이 낙동강 공사를 싹쓸이한 의혹 등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세종시로의 정부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그 이상의 예산을 쏟아붙겠다고 약속하는 데 대해서도 "국책사업 하나하나를 논리로 결정을 해야지, 이것을 세종시를 고쳐야 하는데 정부부처 적게 가는 대신 에라, 이거나 먹어라 하는 식의 결정은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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