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 7천413억 가져가"
"李대통령, 공범들 편의 봐줘", "정성호 법무 탄핵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검찰의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에 대해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천413억 원의 혈세를 가져가는 것을 그냥 수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뉴스 탑10'에 출연해 "검찰은 배임액 7천886억 원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1심 법원은 473억 원만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심에 가서 검찰이 얘기하는 7천886억 원이 다 인정된다고 해도 추징액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액수는 473억 원밖에 안 된다"며 "이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찰청 수뇌부가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오더를 받고, 당연히 해야 할 항소를 포기시켰다"며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찰청, 중앙지검 관계자들 모두 감옥 갈 일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자기 사건에 대해 개입했다"며 "공범들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살고 우리 다 죽으란 말이냐'고 당연히 그럴 거다. 이 상황에서 공범들의 편의를 봐준 것이고 이 재판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 항소 포기를 '법리 판단에 따라 자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국민 앞에 사기 치는 것"이라며 "재판금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새벽배송을 초심야배송으로 불러달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같잖은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장관에 대해선 "정 장관은 극심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접 개입해서 독립적인 검사들의 정당한 결정을 불법적으로 틀었다"며 "이건 충분한 탄핵 사유다. 야당이 비록 소수당이지만 할 일은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탄핵 발의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뉴스 탑10'에 출연해 "검찰은 배임액 7천886억 원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1심 법원은 473억 원만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심에 가서 검찰이 얘기하는 7천886억 원이 다 인정된다고 해도 추징액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액수는 473억 원밖에 안 된다"며 "이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찰청 수뇌부가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오더를 받고, 당연히 해야 할 항소를 포기시켰다"며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찰청, 중앙지검 관계자들 모두 감옥 갈 일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자기 사건에 대해 개입했다"며 "공범들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살고 우리 다 죽으란 말이냐'고 당연히 그럴 거다. 이 상황에서 공범들의 편의를 봐준 것이고 이 재판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 항소 포기를 '법리 판단에 따라 자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국민 앞에 사기 치는 것"이라며 "재판금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새벽배송을 초심야배송으로 불러달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같잖은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장관에 대해선 "정 장관은 극심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접 개입해서 독립적인 검사들의 정당한 결정을 불법적으로 틀었다"며 "이건 충분한 탄핵 사유다. 야당이 비록 소수당이지만 할 일은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탄핵 발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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