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만배, 800억 대부분 돌려받아 떵떵거리고 살게 돼"
"정성호-이진수-노민석-박철우 재산 대신 동결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법무부 지시에 따른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김만배 동결 자산 800억 원 중 대부분을 반환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김만배는 묶여있던 재산을 되돌려 받아 떵떵거리고 잘 살게 생겼다. 국민 돈을 훔쳐 김만배 호주머니에 찔러준 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2022년 대장동 배임액 4천446억 원의 추징 보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배임 피해액이 수천억 원대로 확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법원의 결정이었다"며 "그에 따라 김만배, 남욱, 정영학 소유의 부동산·예금 800억 원은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번에 검찰은 김만배에게 범죄수익 6천112억 원을 추징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단지 428억 원만 인정했다"며 "검찰과 1심 법원 견해에 큰 차이가 날 때는 당연히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적인 항소 포기로 이제 김만배의 추징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8억 원을 넘을 수 없게 되었다. 1심 추징액 428억 원을 초과하는 김만배의 자산은 동결할 법적 근거가 없어 즉시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총장 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의 불법 지시로 인한 국고 손실"이라며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다.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박철우의 재산을 대신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김만배는 묶여있던 재산을 되돌려 받아 떵떵거리고 잘 살게 생겼다. 국민 돈을 훔쳐 김만배 호주머니에 찔러준 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2022년 대장동 배임액 4천446억 원의 추징 보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배임 피해액이 수천억 원대로 확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법원의 결정이었다"며 "그에 따라 김만배, 남욱, 정영학 소유의 부동산·예금 800억 원은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번에 검찰은 김만배에게 범죄수익 6천112억 원을 추징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단지 428억 원만 인정했다"며 "검찰과 1심 법원 견해에 큰 차이가 날 때는 당연히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적인 항소 포기로 이제 김만배의 추징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8억 원을 넘을 수 없게 되었다. 1심 추징액 428억 원을 초과하는 김만배의 자산은 동결할 법적 근거가 없어 즉시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총장 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의 불법 지시로 인한 국고 손실"이라며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다.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박철우의 재산을 대신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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