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금 위기는 소나기 아닌 거대한 폭풍우"
"이 상황 단기간에 안 끝날 것. 추경은 국민 지켜줄 방파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그래서 더욱 위기"라며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위기 장기화를 예상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을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은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경안에 대해선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겠다"며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 원을 반영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백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업 위기와 관련해선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4천 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천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천8백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겐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절약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그래서 더욱 위기"라며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위기 장기화를 예상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을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은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경안에 대해선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겠다"며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 원을 반영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백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업 위기와 관련해선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4천 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천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천8백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겐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절약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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