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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홀짝제'. 민간차는 '공영주차장 5부제'

자원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가 오는 8일 2부제(홀짝제)로 강화된다. 민간 차량은 자율적인 5부제가 유지되지만, 전국 3만 곳의 공영주차장은 출입이 제한된다.

정부는 2일 자정을 기해 원유 자원안보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다고 1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오는 8일 0시를 기해 2부제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2분제가 시행되면 홀수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 짝수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과 임산부 탑승 차량,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어려운 직원의 차량,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계속 부제를 피할 수 있다. 이같은 예외 차량은 약 25% 정도 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부제를 1회 위반 시 구두경고·계도, 2회 위반 시 '기관장 보고와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위반 시 징계하도록 하겠다는 것.

민간에 대해서는 '5부제 자율 참여' 방식을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약 3만 곳의 유료 공영주차장에 5부제 방식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조처를 시행한다.

그러나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환승 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은 주차장'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민간 차량 운행을 강제로 제한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에너지 수급 상황뿐 아니라 국민 불편과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시행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전기가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를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정부 대응이 안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2 0
    페트로 위안화

    어 ~ 여
    중국과 아시아 협의회 만들어 페트로 위안화 실시하자

  • 2 0
    [러시아 가스 파이프 라인]

    하루빨리 러시아 가스 파이프 라인 개통해야

  • 2 0
    공공기관 직원은 봉이냐

    할줄 아는 거라곤 돈 푸는거, 국민들 규제하는거, 못하게 하는거, 뭐 이런거밖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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