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 지시에 순응해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검찰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지검장은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뒤 석달여만의 낙마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 춘천지검장을 역임했던 '기획통'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으나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부터 대검이 불허하고 검사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받았다"며 정진우 지검장도 직격했다.
대장동 수사 검사들도 이날 입장문에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정 지검장을 질타했다.
이들은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며 검찰 수뇌부를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의 ‘불법 항소포기’ 지시 따른 서울중앙지검장이 뒤늦게 사표낸다고 하던데,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하냐"고 힐난했다.
이어 "12월 3일 밤 젊은 계엄군들이 거부했듯이 불법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면서 "징징대지 말라. 불법지시를 따랐으니 이미 범죄"라고 쐐기를 박았다.
대장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58%의 환수율을 보였음에도 특혜 시비가 불거진 반면, 국민의 힘 박형준이가 인가한 엘시티는 0%! 다수 지자체 개발은 환수율이 극히 낮은 10%대에 불과하다! 조국식이 아니라 이재명식으로 수사할것 같으면 대한민국 지자체장 전부 다 전과 5범씩은 될게다! 이건 다~ 깡패 3617 놈과 가발 놈 수하들이 벌인 조작사건이야!
피의자 남욱 변호사한테~ 배를 칼로 베겠다는 공갈협박을 한 대장동 수사담당검사는 니 애비가 백정이었냐? 이 호래새끼야! 변호사한테도 공갈협박을 할 것 같으면 일반피의자는 똥도 싸겠다! 3617 썩열이 개자식도 신정아교수 의자에서 오줌지리게 했다메? 대장동 사건은 3617과 그 졸개들이 이재명을 잡을려고 기획한 사건에 불과하다!
2010년 착공해 2019년 입주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는 3조 원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및 호델 복합 개발 프로젝트. 이 개발로 약 1조 원의 막대 한 이익이 발생했지만, 공공이익 환수한 금액은 단 한 푼도 없었다. 대장동은 공공이익환수율이 58%였다! 생각좀 하고 살아라! 알콜중독으로 뇌가 쪼그라져 사리 분별능력도 없는 3617 추종하는 놈들!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회사원 연구원(샐러리맨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150년의 역사를 가진 중견기업 시마즈 제작소, 종업원 만 여명, 만년 주임, 만 43살에 수상)는 2004년에 한국인 인터뷰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연구자가 5년뒤 10년뒤에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죠!!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