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정부에선 불의가 하수구처럼 흘러"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누군가 검사의 칼 거두게 만들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8일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 포기와 관련,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기준점이 확정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법은 2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검찰이 추정한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 추징도 사실상 포기되었다. 국고 환수의 길이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적었다.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고.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 국민은 안다"며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다.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만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법치는 이렇게 무너진다. 요란한 선언이나 폭력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용히, 절차적으로, '이례적'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법은 2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검찰이 추정한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 추징도 사실상 포기되었다. 국고 환수의 길이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적었다.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고.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 국민은 안다"며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다.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만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법치는 이렇게 무너진다. 요란한 선언이나 폭력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용히, 절차적으로, '이례적'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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