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비리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법무부 지시로 포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항소 준비와 내부 결재, 대검 보고까지 모두 마쳤지만, 자정 직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으나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부터 대검이 불허하고 검사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받았다"고 적었다.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대장동 일당 5명이 모두 항소를 해 2심은 열리게 되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1심보다추징금을 높이는 것도 불가능해 대장동 일당의 수천억원대 개발이익 환수도 불가능하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이 결정으로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며 "이는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으로,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다면 검찰이 항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한사람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더러운 불법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 가야 한다"며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 받아야 한다.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권력 오더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 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이번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에 관여된 사람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사에게 억지로 항소를 포기시킨 사건은 사상 최초"라며 "피해액 산정 방법에 따라 추징금은 더 늘어날 수 있었다. 더 많은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기회를 고의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