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 수뇌부가 법무부 지시로 대장동 일당 비리에 대한 항소심을 포기해 검찰 수사팀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이는 것과 관련, "법무부는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검찰 내부 항소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부를 적극 엄호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실제 선고는 구형량 대비 절반 이상이며, 일부 피고인은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 기준인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법원이 무죄라 한 부분을 검찰이 항소하고 이의제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또한 최근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의 혐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듯이 대장동 일당의 뇌물수수와 무관하다. 오히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이익 5천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한 유일한 지방정부 책임자"라며 이 대통령을 적극 엄호한 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배임’ 논리는, 오히려 환수한 시장에게 죄를 묻고, 단 한 푼도 환수하지 않은 과거 관행을 정당화하는 자기모순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개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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