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주당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절차 개시하라"
국힘은 오래 전부터 특별감찰관 요구, 미온적이던 민주당 대응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이던 작년 7월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지시했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오래 전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에 민주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됐으나, 이 대통령이 이처럼 해외순방을 떠나면서 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구함으로써 민주당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이던 작년 7월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지시했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오래 전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에 민주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됐으나, 이 대통령이 이처럼 해외순방을 떠나면서 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구함으로써 민주당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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