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원자력잠수함, 한국서 만들고 미국서 연료 받을 것"
"안보 문안 조정 필요해 팩트시트 발표 늦어"
대통령실은 7일 '팩트시트' 발표 지연과 관련, "안보분야 텍스트 중에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파트는 지난 워싱턴 회담을 계기로 문구가 거의 다 성안 됐었지만, 이번 경주 회담에서 새로운 상황과 이슈가 생겨 조정할 부분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이슈'에 대해 특정지어 밝히지 않았지만, 경주 회담에서 양국간 '원자력 잠수함 건조'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면서 최종 문구를 두고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관축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앞서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원자력잠수함과 또 여러가지 협정 이런 문제들이 미국 자체 내에서, 여러 부처 내에 조율이 필요해서 시간이 지체된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한미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 장소에 대해선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가 여기서 만든다'고 말했고 그런 전제로 논의가 됐다"며 "나중에 미국에서 건조하는 안도 나왔지만 정상간 대화에서는 우리가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로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체와 소형원자로는 우리가 만들고 미국에서 연료만 공급받는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건 원자로도 우리가 개발해 장착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선체를) 개발하면 거기에 맞는 농도의 핵연료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잠수함 건조 시기에 대해선 "대개 잠수함 건조는 시간이 꽤 걸린다. 10년 정도 걸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며 "어떤 형태의 잠수함이냐에 따라 다르다. 우리 기술로도 할 수 있지만 미국의 협력을 받으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관셰협상 등 통상안보 분야 협의에 대해선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통상무역분야에서 문제시되는 건 없다. 안보분야에서 논의가 조금 다시 열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협상은 여태까지 수십년간 추구했으나 잘 되지 않았던 게 지금 진전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농축재처리, 핵잠수함 이수도 그렇고 동맹현대화, 국방비 등 많은 이슈들이 하나하나 거대한 이슈다. 그게 한꺼번에 이뤄지다 보니 마지막까지 난항이 있다고 생각한다. 잘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파트는 지난 워싱턴 회담을 계기로 문구가 거의 다 성안 됐었지만, 이번 경주 회담에서 새로운 상황과 이슈가 생겨 조정할 부분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이슈'에 대해 특정지어 밝히지 않았지만, 경주 회담에서 양국간 '원자력 잠수함 건조'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면서 최종 문구를 두고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관축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앞서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원자력잠수함과 또 여러가지 협정 이런 문제들이 미국 자체 내에서, 여러 부처 내에 조율이 필요해서 시간이 지체된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한미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 장소에 대해선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가 여기서 만든다'고 말했고 그런 전제로 논의가 됐다"며 "나중에 미국에서 건조하는 안도 나왔지만 정상간 대화에서는 우리가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로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체와 소형원자로는 우리가 만들고 미국에서 연료만 공급받는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건 원자로도 우리가 개발해 장착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선체를) 개발하면 거기에 맞는 농도의 핵연료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잠수함 건조 시기에 대해선 "대개 잠수함 건조는 시간이 꽤 걸린다. 10년 정도 걸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며 "어떤 형태의 잠수함이냐에 따라 다르다. 우리 기술로도 할 수 있지만 미국의 협력을 받으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관셰협상 등 통상안보 분야 협의에 대해선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통상무역분야에서 문제시되는 건 없다. 안보분야에서 논의가 조금 다시 열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협상은 여태까지 수십년간 추구했으나 잘 되지 않았던 게 지금 진전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농축재처리, 핵잠수함 이수도 그렇고 동맹현대화, 국방비 등 많은 이슈들이 하나하나 거대한 이슈다. 그게 한꺼번에 이뤄지다 보니 마지막까지 난항이 있다고 생각한다. 잘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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