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지도부 88명을 해임정직후 검찰에 고발하고 1만8천여명의 서명교사 모두를 징계키로 한 데 대해 국회 교과위 소속 야당의원들이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김영진, 김부겸, 김진표, 김춘진, 안민석, 최재성, 권영길 등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 7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들의 요구 중 무엇이 정치적 목적이라는 말인가? 그리고 무엇이 공무원의 성실·복종·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똑같은 교육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되고, 초·중등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안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법적 근거에 기인한 논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이어 "이명박 정권은 상기해야 한다"며 "지난 80년대 서슬 퍼런 군사정부의 군화발이 민초를 짓밟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빼앗으며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시위를 탄압할 때, 그 때에도 6월 항쟁이라는 거센 국민적 열망이 서울 광장을 뒤덮고 전국의 거리를 메워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해 냈음을 주지해야 한다"며 대규모 항쟁을 경고했다.

이들은 "사과와 반성 없이 귀를 막고 ‘징계하면 된다’ ‘고발하면 된다’는 군부 독재 시절의 공포정치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대한민국은 도탄에 빠질 것이며 이명박 정권은 결국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거듭 강도높은 경고를 한 뒤,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