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1만8천여명 모두를 징계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또한 전교조 위원장 등 지도부 88명은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한 뒤 검찰에 고발하기로 해, 전교조 창립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와 이에 따른 거센 저항이 뒤따를 전망이다.
교과부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
교과부는 전교조가 시국선언후 공개한 1만8천여명의 명단을 토대로 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88명을 추려내 해임(정진후 위원장 등 10명), 정직(78명) 등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88명 이외에 선언에 참여한 나머지 교사들에게도 교육청을 통해 가담 수위 등을 조사한 뒤 주의, 경고 등 경징계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 유지의 위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시국선언의 내용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어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과부 조치는 앞서 시국선언을 한 국공립 교수들에 대해선 징계를 하지 않는 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으며, 교과부가 앞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국선언을 불법으로 규정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어 향후 거센 여론의 반발을 살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교과부의 이번 조치가 전교조에 이어 공무원노조들까지 시국선언을 추진하는 등 공직사회에까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강수로 풀이하고 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18일 서울 경운궁 대한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시국선언 교사 1만8천여명을 모두 징계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시국선언 반대하는 제2차 제3차 시국선언과 좌파교사 불매운동 할 것이다.■■ 시국선언 반대하는 제2차 제3차 시국선언과 좌파교사 불매운동 할 것이다. 정부와 함깨 좌파교사 척결하고 녹색교사 애국교사 만들기에 모든 걸 건다. ■■■■■■■■■■■■■■■■■■■■■■■■■■■■■■■■■■■■■■■■
이분들의 주장은 MB에게 불통풀고 소통정치하라고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해달라고 하는것인데.. 교과부 너무 심하다. 그냥 경고조치선에서 거쳐야지..행정권 행사하는것이 너무 거칠어요..정치불통으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있으면 시국선언도 하고,또 그것을 청와대와 정부,집권당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소통을 통한 사회통합정치를 하고 하는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시스템이지..실수에서 배우고 질책에서 배우고 하는것이지..맨날 잘 할수만 있나..잘 할때야 모두 박수를 치니까 문제가 인되는데..못할때 비난하더라도 반성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끝나고 나서 정권평가가 좋아요..
너무나 큰 판단착오다... 이건 아니다, 아직도 상황판단을 못하고 있다... 아직도 말없는 다수국민이 정권편인줄 아는데... 이건 아니다... 강경공안으로 억압하려하면 한번에 부러진다... 정말 걱정된다... 왜 이러는가,수습할수 없는 상황까지 예견된다... 불에 기름을 붓는구나... 한나라당이라도 국가의 명운을 생각하라... 국가를 이렇게 무너뜨려선 안된다... 한나라당 주문이 통하지 안으면 차라시 탄핵을 발의하라...
이명박 반지지 국민 모두 구속하라 잘하고 있어 정부... 이참에 아주 밀어부쳐 반대파를 뿌리 뽑아라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는 80%의 국민을 떡찰과 견찰을 시켜 구속하고 해외추방하여 영원한 이명박공화국을 건설하라 그리하여 부자들만 사는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라 가난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는 진정한 부자나라... 이게 진정 이정부가 꿈꾸는 공화국이다 가난한 국민은 국민도 아니다 오직 노예일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