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30여명이 한국 및 일본정부에 대해 뼈 있는 쇠고기 등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해 전면 수입을 허용하라고 압박하는 요청 서한을 발송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전부 수입 안하면 한미 FTA 불가능”

27일 <로이터통신>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공화.민주당 소속의 미 상원의원 30여명이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에게 수입 촉구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이 한국에 보낸 서한에서는 “만약 한국이 뼈있는 쇠고기와 찌꺼기 고기를 포함,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관련제품 전부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필요한 의회의 지지를 얻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고 압박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미 FTA를 무기로 쇠고기 전면 수입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미 상원의 이같은 입장 표명으로 한미 FTA에 반대하는 한국내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노대통령은 그만큼 궁지에 몰릴 전망이다.

"일본 전면 수입 안하면 일본 축산업에 보복 조치"

이들 상원의원은 다음달 29일 미국 방문과 미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에게도 서한을 보내 방미 이전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장기 수입 제한' 조치를 즉각 해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귀하가 6월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계속 연기돼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결하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히며 수입 재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제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본 축산산업에 대한 보복을 할 것이라고 전제하며 “분명 이같은 노력들이 전적으로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에만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을 대표해 공화당 소속으로 조지아주 출신인 색스비 챔블리스 미국 상원 농업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미국 상원의원들은 워싱턴에서 카토 료조 주미 일본대사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회동을 갖고 카토 대사에게 “수주 또는 수개월 내가 아닌 수일 내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는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리차드 루거(인디애나주.공화당) 의원과 톰 하킨(아이오와주.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고 이번주 초에는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찰스 그래슬리(아이오와, 공화당) 의원과 맥스 바우쿠스(몬태나주,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광우병 유발 위험부위가 섞여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다시 수입금지했던 미국산 쇠고기의 자국 수출을 오는 7월부터 재개하기로 잠정 결정, 고이즈미 총리의 방미 직전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16일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 등과의 FTA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관철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