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승원 기소유예 처분, 장관 결격사유 될 수도"
"신약 청탁 로비 정황 매우 구체적"
참여연대는 3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청탁과 관련하여 알선수재 혐의로 2024년 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의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의 처분인만큼, 그 처분이 부당하지 않았다면 법무부장관직 수행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새로운 법무부장관은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아야 하고, 향후 공소청 등을 지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라며 "기사 등으로 보도된 신약 청탁 로비 관련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다.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빨리 받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승원이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관련한 청탁 문자를 보냈고, 이후 신약 업체가 후원금을 주려고 했지만, 정치후원금 계좌가 꽉 차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보도내용을 열거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며 이미 검찰의 처분이 있었고, 관련된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인만큼 추가 자료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그리고 자세히 소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새로운 법무부장관은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아야 하고, 향후 공소청 등을 지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라며 "기사 등으로 보도된 신약 청탁 로비 관련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다.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빨리 받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승원이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관련한 청탁 문자를 보냈고, 이후 신약 업체가 후원금을 주려고 했지만, 정치후원금 계좌가 꽉 차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보도내용을 열거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며 이미 검찰의 처분이 있었고, 관련된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인만큼 추가 자료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그리고 자세히 소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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