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 요구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 자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달 안에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JTBC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으나, 구체적 파병 방식까지 거론한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4일 복수의 정부소식통 말을 빌은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8∼28일 열리는 유엔 총회에 방문이 점쳐지는 만큼 이에 맞춰 조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파병동의안에는 파견 지역과 파견 필요성, 파견 부대 규모·기간· 임무, 지휘관계, 예산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해상초계기와, 소해 장비와 인원 등 기뢰 제거 자산, 군수지원함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입되는 자산 종류와 인력 규모 등을 놓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과도 협의 중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임무단은 기뢰 제거를 우선 기여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이날 "정부는 지난달 미국 측에도 해군의 신형 군수지원함 ‘소양함’, P-8A 해상초계기 등을 파견할 의사를 전달하고, 구체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군수지원함 기항 후보지 등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파병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양함과 P-8A 운용에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파병 대상으로 거론되는 자산 중 P-8A 해상초계기는 잠수함 등 수중 위협 탐지 능력이 뛰어나다.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해 지난해 7월 전력화가 이뤄진 해군 최신예 자산이다.
전투함에 유류 및 군수품을 보급·지원하는 군수지원함도 호르무즈 지원 가능성이 높다. 해군은 천지함급(4200t) 3척과 소양함급(1만1000t) 1척을 보유 중인데, 원양 작전을 위한 해상 보급 능력을 갖춘 소양함이 지원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소양함은 승조원이 140명 안팎, P-8A에는 승무원 8명을 포함해 최대 20명 안팎이 탑승 가능하다. 해상 작전 헬기도 함정과 함께 파견될 수 있다.
파병이 이뤄지면, 2004년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행 이후 22년 만에 미국 요청에 의한 파병이 된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중앙일보> 역시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파병 자산으로는 해군의 소양급 군수지원함(AOE-II·만재 배수량 2만 3000t급)과 최신형 해상초계기 P-8A이 거론된다. 군수지원함에도 해상작전헬기를 탑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군수지원함의 경우 승조원 140여명을 함께 파병하게 된다"며 "군수지원함과 초계기는 모두 비전투 자산이다. 이란과의 외교적 관계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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